토양

토양보전 기본계획

배경 및 목적

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

주요내용

제 1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(2010~2019)


제 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(2020~2029)

관련 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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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

배경 및 목적

전국적인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
주요내용

총 1,000개의 토양측정망의 총 22항목(중금속 8, 일반 13, pH) 토양오염도 분석

관련 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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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평가

배경 및 목적

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·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

주요내용

관련 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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